[개인회생]
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되나요?
Posted at 2011-01-18 15:40:19
<P>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</P> <P> </P> <P>기각사유로는 </P> <P>1.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않은 경우</P> <P>2. 채무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.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</P> <P>4.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</P> <P>5.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</P> <P>6.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</P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