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인회생]
파산면책을 받으면 세금채무도 면책되나요?
Posted at 2011-10-07 16:38:00
<TABLE border=0 cellSpacing=0 cellPadding=3 width="98%"> <TBODY> <TR> <TD>세금과 그와 준하는 의료보험, 국민연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서 파산의 대상이 아닙니다. <BR>따라서 면책되셨더라도 세금채무는 면책의 효과가 없습니다.</TD>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</TR></TBODY></TABLE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