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인회생]
배우자가 재산이 있는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?
Posted at 2011-06-10 16:48:26
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,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, 보증금 등의 재산이 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</SPAN><FONT color=#000000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배우자 명의로 된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 재산의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고 있습니다.</SPAN></FONT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 </SPAN> 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"></SPAN> 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"><FONT color=#000000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">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(총변제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아야한다)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못하는경우(재산이 부채보다 많은경우)가 발생하거나 혹은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고액의 월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</SPAN></FONT></SPAN></P> 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"></SPAN> </P> 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; FONT-SIZE: 12pt">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명의로 돌려놓거나 은닉한것으로 간주하기때문이므로 배우자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채무자가 관련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</SPAN></P>
